개인정보, 그만 좀 털리고 싶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을 강화하고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가운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리고 민간 기업의 책임도 높여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을 쉽게 하고, 불법 유통 처벌과 조사 권한을 강화해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만들어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상 기금을 만들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피해를 막는 조치를 의무화해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막아 피해를 줄여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 위촉을 가능하게 해요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신고하게 하고, 보호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리도록 해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높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해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두 배로 높여 피해를 예방해요

유전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온라인 맞춤 광고는 개인 정보 활용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기 위해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소송 비용을 지원해요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한해요

AI 개발을 위해 온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허용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보호 의무를 강화해요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IT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늘리고 과징금을 도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