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징금 감경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한해요

개인정보

과징금

책임강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어도 과징금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어도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징금 감경 제한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정보보호 인증의 유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