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즉시 신고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신고하게 하고, 보호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빠르게 알리도록 해요

개인정보

정보유출

신고의무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통신망법과 신고 시기가 달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받으면 관계 수사기관 등에 바로 알리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빨라져 피해 확산을 막고 사용자 보호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즉시 신고 의무가 영세 기업이나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