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보호 의무를 강화해요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안전강화

의원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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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조직 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기본 틀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게는 유출 정보 조회, 상담 창구 설치 등 추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의무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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