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징금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꿔요

기업

개인정보

처벌강화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해요.

주요 내용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빼주는데, 이 조항을 없애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은 더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보안 투자를 늘릴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징금 부과 기준이 너무 강해지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영세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