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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개인영상 정보 활용 법안 | 피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개인영상 정보 활용 법안
공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시 개인 영상 정보를 모아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지도 업데이트를 의무화해요
자율주행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시험 운행 중 특정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업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 빨라지고, 도로 지도가 최신 정보로 유지되어 자율주행차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수집된 영상 속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개인정보, 그만 좀 털리고 싶다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
결과
원안가결
재적
155명
찬성
149
기권
3
반대
3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3
기1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0
기2
반2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1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