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처벌이 미흡해 법을 고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형사 처벌해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전을 명령하고,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남용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