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자 보호기금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별도 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피해자

개인정보

기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돈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벌금 성격의 수입이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피해자 지원에 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의 기금 설치 목록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함께 발의된 피해자보호기금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새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우려 사항

기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지원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 운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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