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과징금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두 배로 높여 피해를 예방해요

개인정보

과징금

처벌강화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법 위반을 막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을 기업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알기 어려울 때는 최대 40억 원을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 쓰게 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징금이 너무 높아지면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