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 법안

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요

개인정보

기업책임

과징금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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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져 법적 제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대표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3년 이내 반복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사전 예방 투자를 늘리게 돼요. 이용자는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더 빠르게 정보를 받고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인증 의무화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그만 좀 털리고 싶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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