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정확한 알림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개인정보

유출방지

처벌강화

의원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들이 '노출'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사고를 축소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키게 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이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정보 왜곡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