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IT 기업 정보보호 강화 법안

대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IT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늘리고 과징금을 도입해요

IT기업

정보보호

의무강화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침해 사고를 미리 막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주요 IT 기업은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정보보호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요. 침해사고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반복적인 위반에는 과징금을 부과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IT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되어 해킹 사고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사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200명

찬성199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7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