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창작물 학습 정보 공개 의무 법안

소관위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창작물로 학습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창작자

인공지능

정보공개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 활용 여부를 알 수 없어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인공지능 사업자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부담을 주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