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신산업 기술 법적 인정 법안

소관위접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산업기술' 정의에 AI·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공식적으로 추가해요

신산업

AI·바이오

법정의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의 '산업기술' 정의가 광업·에너지 등 전통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인공지능·바이오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 기술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기술의 법적 정의에 인공지능 산업 및 생명공학(바이오) 응용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AI·바이오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지원·혜택 대상에 공식 포함되어, 정부의 기술 지원 정책과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려 사항

법 정의에 포함되는 신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게 설정될 경우,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마다 법 개정을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길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예산 집중도가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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