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정성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 보호 기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해요

장애인

인권보호

공개모집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 학대 예방 기관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생기면서,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기관을 위탁할 때 반드시 공개모집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하여 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장애인 인권 보호 기관의 위탁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개모집 절차만으로는 기관 운영의 본질적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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