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녹음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대화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

학대금지

증거수집

김예지국민의힘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하려는 사람이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확보가 쉬워져 가해자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녹음 증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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