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법안

공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

일자리

기업지원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지만,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계열사들은 공동 투자가 어려워 이를 허용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장관이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을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참여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 출자 시 복잡한 지분 구조로 인해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4명

찬성250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77기3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