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 법안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시설 내 장애인에게 주요사항 고지, 보조기기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해요

장애인

수용자

편의제공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 장애인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편의 제공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장애인 수용자에게 주요 사항을 알릴 때 장애 정도를 고려하고, 보조기기를 지급하며, 필요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 제공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용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인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시설 개선 및 보조기기 지급 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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