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해요

장애인

학대예방

신고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 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장애인 정책에 학대 예방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으로 확대해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곳 이상 설치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학대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지역별로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이 늘어나요.

우려 사항

신고의무자 확대에 따른 추가 교육이나 홍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충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25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2기0반0

국민의힘

찬8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