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보행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걷기 힘든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보행약자

주차편의

이동지원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 사고 등으로 다친 사람은 이용이 어려워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사고나 질병으로 잠시 걷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기간을 정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일시적인 보행 장애인도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병원 방문 등 이동 시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제한된 장애인 주차 공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발급 심사가 허술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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