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0일부터 1주일을 편의시설 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점검을 강화해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강화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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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편의증진의 날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이 기간 동안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인식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매년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부터 일주일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편의시설의 점검 및 정비 활동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시설 점검과 정비가 활발해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시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유지·관리 주간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인식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지자체 및 관리 주체의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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