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이 계속 잘 관리되는지 점검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증을 받지 않은 편의시설은 설치 뒤 관리 규정이 부족하고, 전체 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져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편의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살펴보고, 확인 업무를 맡은 법인이나 단체에 점검을 맡길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사로·출입구 등 편의시설이 설치 뒤에도 기준에 맞게 관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우려 사항

점검 업무를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때 관리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77명

찬성17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