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 돕는 택시·선박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와 도선(내수면 선박)을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포함하여 이동권을 보장해요

교통약자

이동권

범위확대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교통약자 이동수단에서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빠져있어,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내수면 선박을 추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강화하고 보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통약자들이 택시나 내수면 선박을 이용할 때 편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택시나 선박 업계에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모든 차량이나 선박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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