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 제재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한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를 제재할 수 있게 해요

특수교육

학급설치

제재조치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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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늘면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해도 학교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에게 벌칙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특수학급 설치 의무 이행률이 높아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학교의 실제 여건이나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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