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 | 피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
소관위접수
교통기본법안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고 교통 정책의 기준을 마련해요
대중교통
이동권
교통지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 서비스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 간 교통 격차가 커졌고,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국토부 장관은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10년 단위의 국가 교통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최저교통서비스의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져 교통 서비스 개선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요.
관련 토픽
#
불편 없이 살 권리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