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

공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요

장애인

재난안전

차별금지

최보윤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위험 상황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이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돼요.

우려 사항

장애 유형과 특성을 모두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62명

찬성26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8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