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디자인·업무지원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요

장애인

기업지원

경비지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경제인의 직업생활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중증장애 경제인 업무지원 서비스를 센터에 위탁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애인기업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를 두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경제인은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디자인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이나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효과 측정 방법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24명

찬성22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69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