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포함 법안

본회의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기금과 체육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해요

장애인

패럴림픽

기념사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서울패럴림픽은 국제적으로 의미를 인정받았지만, 국내 기념사업은 서울올림픽 중심으로 운영되어 관련 기록과 의미가 덜 다뤄졌어요.

주요 내용

법에 쓰인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이름을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체육기금 사용처와 체육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넣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체육공단이 서울패럴림픽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갖고, 관련 기록·행사·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 기념사업을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기존 체육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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