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기업 지원 제한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으면 지원을 제한하고 취소 요건을 강화해요

장애인기업

부정지원

제재강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정부 지원의 취지를 살리고, '금원' 같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금품'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빌려 지원받으면 3년간 재신청을 제한하고, 명의를 빌려준 기업도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폐업으로 인한 확인 취소 시에는 별도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짜 장애인기업이 줄어들어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 장애인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명의 대여를 통한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와 재신청 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성실한 기업이 실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청문 절차 생략 시 소명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5-01결과원안가결재적262명

찬성26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3기1반0

국민의힘

찬8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