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관리 취약계층 확대 법안

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 계획에 어린이 외 노인과 장애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요

체육시설

취약계층

안전관리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에 어린이만 포함되어 있어, 노인과 장애인 등 신체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안전관리 항목도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노인과 장애인도 체육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나 전담 인력 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93명

찬성19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7기0반0

국민의힘

찬5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