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낚시활동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해요

장애인

낚시활동

활성화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체 낚시 인구 중 장애인 낚시인이 적지 않지만, 현재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관련 내용이 없어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주요 내용

5년마다 수립되는 낚시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장애인 낚시인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애인 낚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