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법정대리권 부여 법안

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금융, 의료 등 법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위탁아동

법정대리

보호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통장 개설이나 수술 동의 등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리권을 부여해요.

주요 내용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 동안 아동의 금융 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해요. 또한, 장애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을 위한 보호 및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위탁가정 아동은 금융, 의료 등에서 필요한 동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장애 아동은 보호 조치 및 학대 방지 과정에서 더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정대리권 부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장애 아동 관련 정보 연동 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58

기권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6기1반1

국민의힘

찬86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