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서미화무소속외 3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장애인이 탈시설 정보를 쉽게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우며, 주거·소득·활동 등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요. 모든 장애인 시설은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시설 설치나 입소가 제한돼요.

우려 사항

시설 폐지 과정에서 기존 시설 거주자의 생활 안정과 시설 종사자의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 확보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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