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과하던 재건축부담금을 없애 주택 공급을 늘려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변호사에게 법률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도시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요

오래된 상가 재건축 시 임차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건물을 비워주도록 해요

오래된 공공청사를 복합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요

도시 재개발 계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을 높여요

오래된 빈집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여요

재개발사업 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을 낮춰요

도시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해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부정 당첨을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재개발·재건축 시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을 2주택으로 받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 세금 혜택을 줘요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여 사업 기간을 줄여요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70%로 낮춰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운영 정보를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요

노후계획도시 재개발·재건축 시 무주택 세입자 이주 비용을 지원해요

재난 위험 건물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도록 조건을 확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