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빈집 많은 동네의 재개발 조합 동의 기준을 낮춰 정비를 앞당겨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공사비 다툼을 줄여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부정 당첨을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재개발·재건축 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돕고, 알박기 계약은 막아요

낡은 공공청사를 새로 지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요

주택사업 심의를 효율화해 기간을 줄이고,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요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70%로 낮춰요

오래된 상가 재건축 시 임차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건물을 비워주도록 해요

주민 의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해 도심 주택 정비를 앞당겨요

재개발사업 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을 낮춰요

낡은 동네 재개발을 쉽게 하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요

재개발 계획 의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건축 기준을 완화해요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여 사업 기간을 줄여요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운영 정보를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바뀌면 관련 서류 인계를 의무화하고 처벌해요

재개발·재건축 시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변호사에게 법률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크게 높여 정비를 촉진해요

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