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자료 인계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바뀌면 관련 서류 인계를 의무화하고 처벌해요

조합임원

자료인계

의무화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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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등 임원이 바뀔 때, 이전 임원이 고의로 사업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 임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 임명된 조합 임원들이 이전 사업 자료를 원활하게 넘겨받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료 인계 기한이 너무 짧으면 촉박할 수 있고, 벌칙 수준에 따라 과도한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인계 자료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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