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부정당첨 처벌 법안

소관위접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부정 당첨을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요

부동산

부정행위

처벌강화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부정 당첨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생겨 주택 공급 질서를 더욱 강력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정 당첨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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