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원주민 재정착 돕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시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원주민

재정착

용적률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로 쫓겨나는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이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재정착 대책을 시행하면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지원기구의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기회가 늘어나며,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재정착 지원에 나서게 돼요.

우려 사항

재정착 대책 마련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용적률 혜택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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