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보 공개 시스템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운영 정보를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요

조합원

재개발

정보공개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로 인한 갈등이 많아지면서, 조합원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개해야 할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조합원이나 입주 예정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조합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고,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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