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동의율 낮추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70%로 낮춰요

재개발

동의율

사업촉진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 사업 동의율이 너무 높아 사업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기존 4분의 3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도록 기준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의율이 낮아지면서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지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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