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공사비 다툼을 줄여요

주민

재개발

분쟁조정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절차가 길어지고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조합 운영 혼란과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이주 수요를 미리 계획에 담고,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공사비 계약·검증·총회 공개와 분쟁조정단 파견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모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의결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주민과 조합, 사업자는 절차 지연과 공사비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세입자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때 우선 고려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의 간주와 절차 병행이 주민 의견 확인을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용적률 완화나 공급가격 조정은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