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재건축 추진위 구성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만들 수 있게 해요

노후도시

재건축

추진위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진위원회 구성이 너무 빨라지면 사업의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 성급한 재건축 진행을 부추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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