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원녹지 기준 완화 법안

본회의불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낡은 동네 재개발을 쉽게 하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요

재개발

공원녹지

기준완화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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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낡은 동네를 한꺼번에 정비할 때 지역 사정에 맞는 시설을 만들기 어렵고, 공원·녹지 기준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원·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 계획에 담을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자는 지역 여건에 맞춰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원·녹지 기준이 낮아지면 주민이 이용할 쉼터와 녹지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 완화 기준과 판단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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