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여 사업 기간을 줄여요

재개발

주택공급

사업촉진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와 비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크게 줄여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공 주도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수익성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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