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밀집 동네 정비 빠르게 하는 법안

소관위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많은 동네의 재개발 조합 동의 기준을 낮춰 정비를 앞당겨요

주민

빈집정비

기준완화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는 집주인을 찾기 어렵거나 연락이 끊겨 필요한 동의를 모으지 못해 정비가 오래 멈추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가로주택정비와 작은 규모 재개발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토지·건물 주인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빈집이 많은 동네의 정비 조합 설립이 쉬워져 주민들은 더 빠른 주거환경 개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의 기준이 낮아지면 반대하는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나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