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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호 및 알박기 방지 법안 | 피폴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호 및 알박기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돕고, 알박기 계약은 막아요
소상공인
상가임대
권리금보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3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많고, 특히 권리금 보상 규정이 부족하며, 일부 알박기 문제가 생겨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재건축 건축허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박기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계형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상 특례를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알박기 등의 문제가 줄어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해지고, 장기간 성실하게 영업한 영세 세입자는 권리금을 더 쉽게 보상받아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알박기 임차인 요건이 모호하여 선의의 임차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권리금 보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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