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법률 준수 감사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변호사에게 법률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재건축

조합원

법률감사

권성동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위법 행위가 늘면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등 조합원 피해가 커지고 있어, 법률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주요 내용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위법 행위가 줄어들어 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변호사 감사 비용이 사업비에 추가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형식적인 감사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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