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의견절차 병행 법안

본회의불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해 도심 주택 정비를 앞당겨요

주민

도시정비

절차병행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도심 주택 부족과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때 의견 절차가 차례로 진행돼 사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정비계획을 만들고 바꿀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듣기, 공청회 등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사업자는 행정 절차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민은 더 빠른 주택 공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공청회와 의회 의견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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