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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주택공급 확대 법안 | 피폴
노후 공공청사 주택공급 확대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낡은 공공청사를 새로 지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요
청년주거
공공청사
재정지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30년 넘은 공공청사가 늘면서 재건축 필요가 커졌고, 좋은 입지의 공공 땅을 활용해 도심 주택을 더 공급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정부가 5년마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낡은 공공청사를 주택·공공시설로 함께 짓도록 지구 지정, 승인 간소화, 재정 지원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청년·신혼부부 등 도심 가까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새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낡은 청사도 더 편리한 시설로 바뀔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 주민 반대, 민간 참여 과정의 특혜 논란, 긴 사용허가와 임대료 감면에 따른 공공재산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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