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을 낮춰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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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 진행이 더뎌진다는 문제가 있어 비율을 낮추려고 해요.

주요 내용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기존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이 더 쉬워지고 빨라져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춰져요.

우려 사항

동의율이 너무 낮아지면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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