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본회의불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계획 의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건축 기준을 완화해요

주민

재개발

규제완화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 계획을 만들거나 바꿀 때 주민 열람, 지방의회 의견 듣기, 공청회를 차례로 진행해 사업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주민 열람·의회 의견 듣기·공청회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심의를 거쳐 높이·녹지·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지자체와 사업자는 재개발 계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심의 뒤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절차가 빨라지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울 수 있고, 높이·녹지·용적률 완화가 주변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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